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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역사속으로’
10년 만에 폐지…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청소년의 새벽 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일명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대신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실효성·규제 논란, 10년 만에 폐지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의 발의된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 통과와 함께 시행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과몰입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비율은 2011년 6.5%에서 2020년 1.9%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
주간 시사매거진 114호
